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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용업소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 제도 시행(17.11.16시행)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18-01-11 18:38:09.0 조회수 15

<이·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 내용>


□ 주요 내용

 ○ 이·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 제공 의무화

  - 3가지 이상의 이·미용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에게 ‘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서비스의 총액’에 관한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고,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함

 ○ 총액내역서 미제공 시 행정처분 신설

  - (요건) 3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하면서 ‘최종지불가격 및 서비스 총액’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

  - (처분기준) 1차 : 경고, 2차 : 영업정지 5일, 3차 : 영업정지 10일, 4차 : 영업정지 1월

 

□ 시행일
  ○ 최종지불가격 사전 제공 의무화 : ‘17. 11. 16(공포이후 2개월)

   - 항목별 가격 및 총액내역서 미제공 시 행정처분 적용가능일

 

 

<이·미용업소 최종지불가격 사전정보 제공 대상 및 기준>

  □ 내역서 제공대상
   ○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는 3가지 이상의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을 제공하는 경우

     →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 총액 내역서를 기재하여 손님에게 미리 알려줌

    ☞ (제공의 의미)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 제공전 이·미용사와 소비자간 최종지불요금(서비스 내용과 금액 등)에 대한 명시적 합의 필요

  □ 지불내역서 포함 사항
   ○ 이·미용서비스 개별 항목별(품목) 및 가격
    - 서비스제공 행위(주로 기본요금)와 추가항목에 따른 가격(예시참고)
    ․ 염색제, 펌제, 영양제 등 제품명은 기본요금에 표기할 필요는 없지만 추가금액 발생시에는 표기
    ․ 할인율, 할인쿠폰 적용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
   ○ 개별 항목별 금액이 포함된 총액(합계액)
    ․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내용(품목)별 가격을 합산한 것

 □ 3개 이상항목 판단기준
   ○ (이용) 통상적 행하여지는 ‘이발’, ‘삼푸’, ‘면도’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경우는 1개 항목이지만 별도 제공시 각각 1개의 항목에 해당되며, 염색 등은 별도의 항목으로 봄
   ○ (헤어미용) 통상적 미용서비스 항목의 기본요금 외에 추가한 행위나 제품은 별도의 항목으로 봄
   ○ (피부미용) 통상적 미용서비스 제공대상이 3가지 이상
     - 서비스 제공부위 또는 행위를 기준으로 하되, 이후 서비스가 추가되어 가격이 증액되는 경우는 1개의 항목으로 봄
   ○ (메이크업 미용) 통상적 미용서비스 대상이 얼굴로 단일이지만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시 적용
   ○ (네일미용) 서비스 행위별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3가지 이상 항목이면 해당(패키지로 제공되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1개의 항목으로 책정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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